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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12

근로시간 | 법정근로 소정근로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업자의 지휘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루 중 근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 주단위, 일단위로 정해저 있는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업자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주 52시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4. 1. 1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근로자 |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보다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초과하는 때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된다... 2024. 1. 8.
근로기준법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법 기본 원리 근로 관계의 성립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될 일반 원칙으로 근로자의 자유와 평등, 인격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근로 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근로 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차별금지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 폭력 / 중간착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근로조건 최저 보장의 원칙 근로 조건의 기준은 최저근로기준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 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한다.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2024. 1. 7.
산업재해 | 휴업급여신청방법 휴업급여 산재를 당하고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산업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액 우선지급제도 평균임금 산정 전에도 최저임금으로 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 받고 평균 임금 산정 후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휴업 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여 임금을 산정 할 수 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 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업급여이다. 취업한 시간에 대한 부분 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 2024. 1. 3.
산재 처리기준 | 산재 신청방법 # 산업 재해 산업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부상이나 질병, 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 신청 1. 업무 상 사고 / 질병 발생 - 의료기관 검사 / 진단 / 치료 업무 중 사고, 질병이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는 게 추후 서류 처리하기에 편하다.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신청 서류 제출을 해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산재 병원에 가면 고생할 일 없다. 2.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2024. 1. 1.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 인정기준 | 신청방법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를 뜻하며 출퇴근 시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이가능하다. 교통수단 상관없이 주거지를 출발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귀가 도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인정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나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발생한 사고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지 않아야 한다. -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란? - 퇴근길 마트에 들러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매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 선거권, 투표권 행사 - 근로자..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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